[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성공사례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다수 업체를 보유하신 분이었고 업체 중 일부를 인수하였는데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전 업체 사장과의 마찰로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분이 기존 의뢰인 분이셔서 고소장 접수 이후 첫 수사 일정 전에 상담을 완료할 수 있었고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사기의 혐의의 경우 회사 양도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였는데 이를 법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회사에 가하려는 손해 여부 즉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고의 부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금원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세밀하게 하여 금원의 소유권이 의뢰인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무혐의 처분).

[평석]

이후 상대방 고소인은 항고 재정신청을 모두 하였으나 전부 기각 되었고 의뢰인의 일방적인 승리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민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의 정리 및 법리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소 및 피고소 대리를 수 없이 하였으므로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