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성공사례-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아 이유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인이었고 (구)식품위생법 허위광고 및 심의미의행 광고 부분을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뢰를 맡기 셨습니다.

[대응 전략]

허위광고의 경우 기존 허위광고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광고의 구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었고 이 기준에 의할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로 하였고

심의 미의행 광고의 경우 위 광고가 게시되게 된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사안을 정리하여 기소 유예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1.  피의자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 피의자 식품위생법 위반 기소 유예

[평석]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시 공장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예견되어 있었으나 허위광고의 기준에 대한 법리 주장이 성공적으로 받아 들여져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심의 미의행 광고의 경우 혐의 부인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기소 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비단 위와 같은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법리적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후에 있을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