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절차 : 대여금반환소송 → 결과 : ‘5,0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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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교제 중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B씨가 “생활비와 사업 준비자금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총 5,000만 원을 여러 번에 걸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 A씨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연인 사이에서 준 돈이니 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헤어진 뒤에도 큰 금전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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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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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대여로 추정될 수 있다”

1. 계좌이체 내역 확보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금전의 흐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금 당시 사용된 메모나 메시지 내역을 통해

단순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강조했습니다.

2. 대화 기록 분석

교제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여,

B씨가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나 지원이 아니라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법리적 주장 전개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의 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로 인정되려면 증여 의사가 명백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변제 약속 정황이 많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대여금 ‘5,000만원’을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금전거래 사실과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여금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민법 제598조」는 금전 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기한에 갚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는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 차용 사실 입증: 단순 송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핵심 쟁점

• 변제 기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반환 청구 가능

• 이자 청구: 약정 이자가 없으면 법정이자 적용

• 채무자 항변: “빌린 게 아니라 준 돈”이라는 주장에 대비해야 함

대여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 변제를 요구하고 분쟁 사실을 공식화

2. 지급명령 신청 – 간이 절차,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3. 정식 소송 –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정식 소송으로 진행

4. 판결 및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송금 목적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항변을 반박하는 법리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경험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증거를 보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적극적인 대응이 권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에 큰 타격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