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노래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을 겁탈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1. 01:50경 회식을 마치고 혼자 노래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노래주점에 방문한 사실 있지요? B씨가 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유흥접객원이라면 당연히 2차가 포함된 것이므로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른바 '전관로펌'을 찾아가 '전관출신' 변호사와 상담하고는 '실장'이라는 사람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관로펌' 소속의 변호사와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되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처음 보는 여성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라고 소개하였고, 질문을 하면 직원만 답변하였으며, 당연한 결과로 '전관출신' 변호사와는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강간상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니 당연한 결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그동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특히 A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상해 등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1조(강간상해)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여 A씨의 석방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재판부에 B씨 또는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한편,

③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렸고,

④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과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B씨와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⑦ 다시 A씨를 접견하여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처벌의 두려움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