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트위터에서 SM 성향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가학적 원나잇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7. 27. 04:00경 트위터에서 SM 성향이라고 소개하는 B씨를 처음 만나 SM 성향에 맞추어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하며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원해서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 경위를 꼼꼼히 정리한 뒤,

③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B씨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모두 B씨의 SM 성향에 따라 B씨가 원해서 그랬던 것으로서 일부 언행이 B씨의 예상 범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풀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