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저보고 경기도 하남에서 산 것으로 의심되는데 왜 서울에 뜬금없이 전입을 했느냐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니 경찰에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경기도 하남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할 이유 또한 있었는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통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뿐 아니라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지역, 청약 우편물 수령지가 의뢰인의 실거주지 판단에 간접적인 자료로 작용하곤 합니다.
의뢰인께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서울 주소지에 전입신고해 거주한 자료 또한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수사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모든 주택법 위반 사건은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합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모든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있고, 국토부와 경찰은 제한적인 자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받은 직후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데 주력하였고,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은 물론 수사의뢰서 자체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관이 국토부 입장에서만 수사하는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실수를 대비하였고, 실제로도 수사관의 각종 신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 한번의 불리한 실수없이 답변을 완료하셨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 의뢰인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경희궁유보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대전 둔산자이
청담 르엘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평택고덕자이센트로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인덕원 퍼스비엘
청계리버뷰자이
산성헤리스톤
DH방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몰취
청약 취소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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