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혐의 고소 사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선처 성공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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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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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혐의와 수천만 원 공갈 의혹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지출 없이 선처를 받아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중 뒤늦게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깊이 얽힌 상태였고, 이후 남자친구의 행동에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외도와 유흥업소 출입을 의심한 의뢰인은

남자친구 몰래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해 검색기록,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가족 연락처를 촬영했고,

가족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수천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고소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 주요 쟁점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5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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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손괴

2. 공갈미수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5.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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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박 메시지에 남자친구의 아내와 자녀 사진까지 포함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 법률 포인트

형법 제350조(공갈죄)

→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 성립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71조

→ 허락 없이 전자기록을 탐지하거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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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범행 경위·동기·관계 및 참작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면 ​양형 감경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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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동기와 감정적 맥락 강조

의뢰인이 교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배신감, 분노 등 정황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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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의 목적 축소

금전 편취보다는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일시적 행동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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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작 사유 확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반성 태도를 입증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임

✅ 결과

선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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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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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실형 또는 구속 위험에서 벗어나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 달성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다툼이라도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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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중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선고 결과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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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범행 경위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음

🔚 결론

이번 사건은 다섯 가지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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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 위기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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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