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 로 저 크라브넷 시청 ■ 윤드 사건 3번째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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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꽁푸엉'이 올린 글에 있었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하여 윤드 로 저(돈다 발남) 불법촬영물 (티저 예고편)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 사건화가 되었고, 그 직후인 수사 초기부터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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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신문에 함께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고 기타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도 가이드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을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여 기소유예 처분 목표는 실패하였지만 의뢰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렸고, 동의를 받아 선고유예를 목표로 공판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변론의 방향은

• 진지한 반성의 마음과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 처벌 법령의 존재와 그 의의,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교육

• 재범의 여지가 없음

• 의뢰인만의 특별한 선처 사유 어필

• 제가 수행했던 윤드 사건 성공사례 데이터 중,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았던 선례들 제출 및 맥락에 맞는 본 사안 적용 (!)

위와 같이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

결과는 실질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어 시원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드 로저. 돈다 발남 불법촬영물 등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졌다면 다양한 유형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