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알선,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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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악용한

작업대출 알선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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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연결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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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인 방어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수익을 나누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에게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은 합법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한 작업대출이었습니다.

작업대출 조직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소득 감소 증명서를 꾸며

유령회사를 기반으로 공단에 대출을 신청했고,

승인된 대출금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알선책으로 일부 금액을 수령했지만,

조직 전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한 대출 알선의 위법성

• 의뢰인의 역할이 주범인지 단순 알선책인지 여부

•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법률 포인트

사기죄(형법 제347조)

→ 공단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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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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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과 공범 간 역할 차이

범행 가담 기간 및 이득 규모

수사 협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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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상선 검거에 기여한 사실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참작 사유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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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구조 파악 및 주범성 부정

조직 전체 범행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 알선책임을 명확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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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 협조 및 상선 검거 기여

상선의 신원, 구조, 수수료 흐름을 제공해 상선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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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 사유 극대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등을 정리한 탄원서 제출

상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

✅ 결과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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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상선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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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됨

✨ 근로복지공단 제도를 악용한 작업대출 알선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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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단순 알선책이라면 주범과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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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빠를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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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 알선책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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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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