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억울하게 지목된 공인중개사 사기죄? 철저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이후 해당 임대인들이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임대인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로 안전한 계약인 것처럼 유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기죄 구성요건 불충족에 대한 철저한 해명
본 사건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자칫 유죄 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와 생계 자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클래식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보증금 반환 위험 등 필수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 임대인들과 전혀 공모한 정황이 없으며, 중개수수료 외 어떠한 부당 이익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과도한 수사 가능성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전세사기의 구조적 책임자가 아닌 단순한 중개인으로 명확히 위치 지으며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결과

✔ 경찰, 혐의 없음 판단 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의견서, 계약서류, 계좌 추적 내역 및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세사기를 공모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덧씌워졌던 전세사기 공범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 위험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모관계 부인 및 금전 수수 정황 일절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임대인의 책임과 중개인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리적 방어선 확보

• 사회적 이슈와는 별개로, 개별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전세사기 공범으로 몰린 공인중개사,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