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과 후 재범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 주행(100km 이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약 10m)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고, 과거 10년 이내에 무려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과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의 불리한 전과와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과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 알코올 의존증 치료 과정 주도

• 의뢰인이 전문기관에서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 기록 및 경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 강조

• 사건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주장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대한 전과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방지 대책 마련 – 알코올 치료, 차량 폐차 등 실질적 행동으로 진정성 증명

• 반성 태도 강조 –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

• 자료 준비의 치밀함 – 치료 기록, 생활기록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

• 설득력 있는 변론 –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