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실형 위기 아청성매매, 보안처분도 막아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적 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대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확인하고,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입증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준비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경위서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정신과 상담 기록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교화 의지 강조

2.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왔음을 부각

3.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과, 의뢰인의 적극적 착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4.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설득

✅ 쟁점 : 미성년자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과 함께 보안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2차 불이익까지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성범죄 전과자 낙인과 사회생활의 제약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신속성 : 기소 직후부터 변호인 선임,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교육·치료·상담 이수로 개선 가능성 강조

• 피해 회복 : 공탁 및 사과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 입증

• 보안처분 대응 전략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의 부당성 설득

✔ 미성년자 대상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 및 보안처분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례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