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벗어난 전략이 궁금하다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다시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서로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잠시 뒤 고소인의 일행이 나타나자, 고소인은 돌연 큰 소리를 지르며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초기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건 발생 장소인 식당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분석

• CCTV 영상에는 고소인이 먼저 다가와 웃는 얼굴로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고소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점 강조

2.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CCTV 증거를 제출

3. 고소인의 진술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왜곡된 것임을 지적

✅ 쟁점 :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주장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증거 확보 : 사건 발생 직후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

• 진술 신빙성 검증 : 고소인의 태도와 말바꿈을 구체적으로 반박

• 법리적 설득 :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

✔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