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회사 자금 유용 구속 위기에서 선처 받은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생활고와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 자금을 일부 유용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범죄는 중대한 경제 범죄로, 피해 금액 규모와 범행 기간을 고려할 때 자칫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건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불가피한 생활고와 일시적 판단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주도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변호인은 회사 측에 피해 변제 및 합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 중 일부는 신속히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도 분할 상환 계획을 제출하여 성실히 변제 의지를 보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생활고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쟁점 : 피해 금액과 범행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 노력한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리고 초범임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

• 피해자 합의 확보 : 피해자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합의 및 피해 변제 성사

• 정상참작 사유 강조 : 생활고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법원에 설득

✔ 결국, 회사 자금 유용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