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한 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누명 벗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해 숙박업소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하지만 몇 달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졸지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동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하고,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숙소 주변 CCTV 영상

•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기록

• 양측 간 대화 및 당시 정황 자료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고소인이 의식 불명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점 강조

2. 고소인이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현했고,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부각

3.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 쟁점 :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 대응 :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증거 확보 : CCTV,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 여부 입증

• 법리적 설득 :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 억울함 해소 : 피의자의 동의 확인 노력과 진정성을 적극 어필

✔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