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엑스터시 투약·매매, 실형 위기서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으나,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일부를 나누어주거나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에 놓인 중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양형 사유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주장할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온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

✅ 쟁점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투약뿐 아니라 매매·교부 행위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단약 의지, 가족의 지원 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

• 재범 방지 노력 :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단약 의지 적극 입증

• 사회적 관계 활용 :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으로 개선 가능성 설득

• 법리적 설득 전략 : 범행이 상습·주도적이지 않았음을 강조

✔ 마약 투약 및 매매까지 있었던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어낸 이례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