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음주운전 4회, 측정 거부에도 집행유예 성공 🚗‼️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일반적으로 ‘실형’을 예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대부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며, 재판부 역시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선처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낸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W에서 실제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당사자는 음주운전 전과 4회 + 측정거부라는 중대한 범죄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2025년 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가장 최근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한 건은 측정거부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음주 후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하면서 다시 형사입건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측정거부는 단순 음주보다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며,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상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측정거부는 술을 많이 마신 것과 똑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이 사건을 맡게 된 저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선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전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음주 치료 내역, 가족의 탄원서, 사회복귀 의지를 충분히 담은 준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당일과 선고 전에도 각각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존 전과 및 측정거부 이력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간의 반성 태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전과가 많다고 해서, 측정거부까지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재판을 맞이한다면, 실형은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살려낸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