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성착취물 매수 및 소지,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아청물 성착취물 매수 및 소지,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물 성착취물 매수 및 소지, 합의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이상범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의뢰인(피의자)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아청물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 및 아청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재범 방지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양형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추한 결과 1)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에게 판매한 양성인 점 , 3)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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