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강제추행미수 혐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여성을 향해 손을 뻗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나, 우리 사법기관은 피의자의 행동을 보고 고의를 추단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없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항변을 하더라도 CCTV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최적의 전략 : 기소유예 처분을 함께 구하다.

의뢰인께서는 다소 억울해 하셨지만, 여성을 향해 손을 뻗은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비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면서 두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까지 성립되었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초 의뢰인의 계획대로 혐의없음 주장만을 밀어붙였다면 외려 더욱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사건소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고 하여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고, 제반 정황을 살펴 범죄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혐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 예비적으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형사사건에 강합니다. 다수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