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거액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표권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두루 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조정을 성립시킨 케이스입니다.

<실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발췌>

1.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표기를 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업체는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본격적인 법률 다툼을 벌이시는 것이 처음이신 터라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의뢰인께서 실제 판매하신 가액이나 순이익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에 차라리 이 부분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합의가액을 조정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해당 상품을 전부 폐기하는 비용까지 더한다면 아예 의뢰인께서 얻은 이익이 마이너스에 해당함을 알리면서 상대방 변호사님과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소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 전후로 적극적으로 의뢰인, 상대방 측 변호사님과 소통한 결과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조정결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두었고, 다행히 그대로 합의가 진행되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4. 사건소회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확인하면, 접근방식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생산된 상품을 전부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자 합의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 역시 계속하여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변호사보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있기에 적절한 타협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저는 단순히 주장만을 나열하거나 의뢰인의 일방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이 본격적으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의뢰인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더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