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출국금지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인용되는 실제 성공사례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이러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혹여나 같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출국금지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셨고,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께서는 생계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을 할 터이니 제발 출국금지 처분만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께서 주된 거주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으며,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께서 해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다면 생계가 어렵게 되어 의뢰인의 가족 역시 커다란 곤란에 빠지게 되는 점, 법리적으로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실하고 빠짐 없이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법무부의 판단

이상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쉽지 않은 출국금지 이의신청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께서는 긴급히 출국하여 생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소회

출국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건으로,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변호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