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고 일반 성매매 혐의를 적용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도 그 중 하나인데, 성매매 집중단속이 있는 시기에는 특히나 바빠지고는 합니다.

성매매 사건 중 의뢰인들께서 크게 곤란을 겪는 부분은 '성년'인 줄 알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미성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에 사건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으로 의뢰인을 속여 성매매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접선하였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차량 안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성매매를 할 당시 해당 여성은 성년인 것과 같이 진한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기에, 도저히 미성년자라고는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이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여성에게 나이를 물었지만, 해당 여성은 성년을 넘은 나이인 것으로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성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하셨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느냐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 수집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key)는 '성매매 당시 의뢰인께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해당 여성을 성년인 것으로 알고 성매매에 나아갔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에 녹음된 음성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성매매 여성에게 나이를 묻자 해당 여성이 성년의 나이로 대답한 사실, 그 외 학교 등 나이를 짐작할 만한 대화가 전혀 없던 사실, 나아가 영상에 촬영된 성매매 여성의 옷차림이 성인으로 보인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해당 여성을 성년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합의 시도 : 결렬

다른 한편으로, 도의적으로나마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적절한 합의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의 부모님의 분노가 워낙 크셨기에 안타깝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 아청법 적용 X 벌금 200만 원

다행히 검찰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주셨으며, 구약식처분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5. 사건소회

적용 법률에 따라 의뢰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사법기관은 의뢰인의 진심을 믿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다른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에 기반하여 최선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