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벌금 1,000만원 방어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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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탁사로부터 자금 인출 증빙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합계 40억 원대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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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의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지

✅ 조세 포탈의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및 벌금의 액수

3. 변호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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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

의뢰인들의 거래를 살펴보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법리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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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의뢰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목적은 단순히 신탁사로부터 건물 신축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실지 거래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였던 것이지 조세 포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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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온 모범납세자 들이었다는 점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점

의뢰인들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 분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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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

의뢰인들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 이후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사회에서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벌금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하는 것이

세수 확보 및 조세 기능의 정상적 수행에 바람직한 결과라는 점을 설명

4.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조세범처벌법위반 → 구약식(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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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4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조세범죄임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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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큽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따라 특가법 적용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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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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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는 혼자서 대응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