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영양제 판매 시 관세법 위반 신고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변호사 강대현입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 재판매 건으로 관세법 위반 신고 위기에 놓이셨고, 공공기관 재직 중이시라 더욱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관세법 위반 가능성 및 예상 처분 자가사용 목적을 넘어 판매할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우발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이 강하게 보이며, 초범임을 감안하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판매자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징계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면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징계 수위는 기관 내부 규정과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리 목적 없는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잘 방어하면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 방안 가장 먼저 판매 글은 즉시 내리십시오. 이후 세관이나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해당 물품이 판매 금지 품목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익을 남기려는 전문적인 판매 목적이 아닌, 오배송된 물건을 처분하려던 단순한 실수였다"고 소명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에 통보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고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광교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