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영양제 판매 시 관세법 위반 신고 대처법

Question

당근마켓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자가사용 목적 영양제(6개미만 무관세 통관)를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허브에서는 제가 주문하지 않은 관절 영양제(구매내역에는 없음)를 추가로 보내서 당근마켓에 판매하려 했고, 금일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이고 공무원에 준해 인사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 내용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릴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영양제를 판매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실제로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가능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6개 미만 무관세 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혜택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구매한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었고 아이허브에서 잘못 추가로 보낸 관절 영양제를 판매하려 한 것이라면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고 이를 처분하려 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시면 됩니다. 아이허브 구매 내역에 해당 관절 영양제가 없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구매 내역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배송 오류에 대한 아이허브 고객센터와의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이시고 공무원에 준해 인사처리를 받으신다면 형사처벌이나 관세법 위반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 경우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며 배송 오류로 인해 받은 물품을 처분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 글을 즉시 삭제하시고 아이허브에 배송 오류에 대해 문의하여 반품 또는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와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고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배송 오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변호사 강대현입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 재판매 건으로 관세법 위반 신고 위기에 놓이셨고, 공공기관 재직 중이시라 더욱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관세법 위반 가능성 및 예상 처분
자가사용 목적을 넘어 판매할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우발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이 강하게 보이며, 초범임을 감안하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판매자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징계 가능성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면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징계 수위는 기관 내부 규정과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리 목적 없는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잘 방어하면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 방안
가장 먼저 판매 글은 즉시 내리십시오. 이후 세관이나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해당 물품이 판매 금지 품목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익을 남기려는 전문적인 판매 목적이 아닌, 오배송된 물건을 처분하려던 단순한 실수였다"고 소명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에 통보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고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광교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관세법 위반은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이나, 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이며 우발적 판매임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통고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세관)에서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면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입니다.

2. 이미 캡처되었겠지만, 즉시 판매 글을 내리십시오. 세관이나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직구 금지 품목인지 몰랐다", "이익을 남기려는 전문 판매가 아니라 오배송된 물건을 처분하려던 단순 실수였다"고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영리 목적이 없었고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적극 소명하여 '불문경고'나 '견책' 수준에서 마무리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