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특수폭행 사건의 변호사 조력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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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서 아동인 피해자가 A가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 신체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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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화가 나 위와 동일한 위험한 물건으로 아동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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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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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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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 및 합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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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분원서를 전달받아 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사과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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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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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사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경제적 사정 등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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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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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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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특수폭행이라는 중범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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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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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만한 피해보상 및 합의를 위하여는 변호사의 형사 합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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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형 사유의 전략적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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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긍정적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