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단순 농담이 촬영물 이용 협박? 누명 벗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대화 과정에서 “그럼 네 사진 퍼뜨린다고 할까?”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실제 협박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던진 말일 뿐, 실제로 피해자의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입장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대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문제 발언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농담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

2.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영상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

3.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 맥락 등을 통해 협박 의도가 없음을 자료로 제출

✔ 수사기관 대응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실질적인 협박행위가 아닌 단순한 말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 쟁점 : 단순한 말 한마디가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단순한 말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

• 증거 불비 입증 : 피해자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자료로 명확히 제시

• 법리적 논리 전개 : ‘실질적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 성립 차단

• 관계 맥락 부각 : 단순한 다툼 중 농담조로 한 발언임을 강조하여 무혐의 처분 유도

✔ 순간의 말 한마디로 ‘촬영물 협박범’이 될 뻔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