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대마 재범, 실형 위기에서 반성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에도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소량 구매·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재범이라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엄중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대마 흡연)」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일 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장기간의 구속 수형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정상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재범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과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재범에 이른 것임을 정리하고,
동시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 과거 전과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소량 흡연에 불과했다는 점

3. 가족의 보호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활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

4.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

✔ 조사 및 재판 대응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재범이지만 사회 내에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선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쟁점 : 대마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사회 내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리스크 완화 : 재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집중 전개

• 반성 및 재활 의지 강조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서류와 태도로 입증

• 재범 방지 노력 : 성실한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 가족 보호 및 사회적 지지 기반 강조

• 법리적 설득 : 실형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

✔ 결국, 대마 재범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