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자주 올리던 중, 술김에 특정 지역 주민들을 향해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 경찰은 해당 글을 실제 협박으로 인식하고, 주민 불안을 이유로 현장에 출동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인을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입장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게시글 작성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글이 실제 위험을 발생시킬 의도가 없는 과장된 표현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제출

1. 게시글이 협박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진술 및 자료 제출

2. 의뢰인과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강조

3. 경찰이 단순히 경계 차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을 뿐,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

✔ 조사 동행 및 방어 전략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글로 인해 경찰이 일시적 경비업무를 하긴 했지만, 이는 예방적 조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극 전개했습니다.

✅ 쟁점 : 인터넷 글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협박·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객관적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협박·공무집행방해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전략적 대응

• 증거 확보 : 단순한 감정 표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및 대화 내역 확보

• 법리적 논리 전개 : 경찰의 경비업무 수행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

• 고의성 부인 : 협박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혐의 성립 가능성을 원천 차단

✔ 결국, 인터넷에 남긴 순간의 글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위기를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