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하 성관계, 강간 혐의 억울함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강압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 본 사안은 강간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고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직장 및 가정생활까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증거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동행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2. 사건 당시 폭행·협박의 정황이 전혀 없고,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

3. 의뢰인이 사회적·가정적으로 성실히 살아왔고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

✔ 조사 및 변론 과정 참여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유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건이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쟁점 : 합의하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중대한 강간 혐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증거 확보 : CCTV, 대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사건의 진실을 뒷받침

• 진술의 신빙성 공격 :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여 혐의 성립 가능성을 무너뜨림

• 전략적 방어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 사회적 안정성 강조 :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부각

✔ 합의하 성관계조차 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