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특수협박죄 '벌금형' 

안산형사전문변호사 2025년 해결사례 - 특수협박죄 '벌금형'

손님과 말다툼 중에 '욱'한 의뢰인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가게를 방문한 손님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과도를 들고 자신의 신체를 찌르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손님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를 비롯한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은 가장 먼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이후 계속해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던 피해자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의 중재 하에 선고 기일 이전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손님이었던 피해자와 결제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차에 비용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닌 본인의 몸을 자해해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위와 같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칼을 이용해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일동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법정 구속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