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연인과 스킨십 중 불법 촬영, 이례적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나누던 중, 장난삼아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이라며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교제 관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2. 교제 중 장난삼아 촬영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된 점

4.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점

✅ 쟁점 : 교제 중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우발적·비상습적 행위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합의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형 선고와 전과 기록의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변호인이 즉시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

• 피해자 합의 성사 : 체계적 접근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성교육·상담 이수 자료 제출로 개선 가능성 증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교제 중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해 선처 유도

✔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