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졸피뎀 구매 했지만 마약 전과 위기 탈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졸피뎀(스틸녹스)을 1회 구매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불법 구매에 해당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마약류 사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본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마약 사건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상습적 행위가 아닌 단 한 차례의 우발적 구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매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초범임을 확인하는 전과 조회

•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수강 계획서

•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부각

2.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

3. 사회적 낙인과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선처 필요성 설득

✅ 쟁점 : 마약 사건은 단 1회 구매라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단발적·우발적 행위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사범 전과자로 낙인찍혀 장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재판이나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

• 행위의 경중 완화 : 단 1회 구매였음을 강조해 상습성·중대성을 차단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상담·교육 계획과 반성문을 통해 개선 의지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초범·우발적 행위·합리적 사정들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을 부각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마약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