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준유사강간죄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와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4.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며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 쟁점 : 준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적·단발적 행위라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면제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철저한 사건 분석 :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강조

• 피해자 합의 성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노력 : 성교육·상담 등 교화 프로그램 이수로 개선 가능성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초범·합의·반성 태도를 근거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유도

✔ 준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