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필로폰 매매 알선, 동종 전력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주변에 건네주며 매매 알선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자칫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범행의 경위가 단순 호기심과 주변 환경의 유혹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리한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증명

•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활동 및 재활 계획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부각

2.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반복적 실수임을 강조

3. 가족·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득

4. 실형보다는 교육·치료 기회를 통한 사회복귀의 필요성 강조

✅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반성·재활 의지·피해 최소화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경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 차단

• 정상참작 근거 제시 : 경제적·심리적 사정, 가족 탄원 등 사정자료 확보

• 재범 방지 노력 : 상담·치료 이수 자료 제출로 개선 가능성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실형보다는 교화·재활 필요성을 강조해 집행유예 유도

✔ 결국, 필로폰 매수 및 매매 알선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