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술자리 다툼 중 맥주병 휘둘렀지만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이 우발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점

✅ 쟁점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어,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며, 실형이나 중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

• 피해자 합의 성사 : 신중한 접근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상담·교육 이수 계획으로 개선 의지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건의 우발성과 순간적 감정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해 선처 유도

✔ 술자리 다툼 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