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중형 선고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지원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은 예상 질문과 유리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4. 성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점

✅ 쟁점 : 불법 촬영 시도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우발성과 충동성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형 선고와 전과 기록의 위험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자 합의 성사 :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성교육·상담 이수 자료 제출로 개선 가능성 증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사건이 우발적·충동적 행위였음을 강조해 선처 유도

✔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라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