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SNS 다이어트약 판매, 미약 전과 위기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비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펜터민 성분 함유된 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해당 약물이 일부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보조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SNS를 통해 소량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규모 판매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단순히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약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마약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 억울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상습적·상업적 판매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약 50만 원에 불과해 범죄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

• 아직 20대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자료

• 전과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2.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

3. 범행 동기·수익 규모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4. 사회적 낙인과 장래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마약류 판매 사건은 무겁게 다뤄지지만, 이번 사건이 상습적·조직적 판매가 아닌 단순 우발적·소규모 판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판매 규모의 경미성,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사범 전과자가 될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장래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철저성 : 사건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세밀히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 차단

• 범행 경중 완화 : 판매 수익이 소액이고 단발적임을 강조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낮춤

• 개선 가능성 입증 : 대학생이라는 신분, 교육 및 교화 가능성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 설득

• 법리적 설득 전략 : 의뢰인이 약물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유도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단순 다이어트 약 판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