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추행 혐의, 전과 위기 벗는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를 지어 있던 미성년자들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어깨를 손으로 잡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은 이를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최소 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낙인과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장난처럼 벌어진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의적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후 곧바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 전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계획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단발적·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부각

3. 사회적·가정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

✅ 쟁점 : 미성년자 대상 범죄 특성상 엄중 처벌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합의 여부가 선처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중형 선고와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자 합의 성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입증 : 상담·교육 자료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적극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직장·가정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선처 필요성을 설득

✔ 결국,

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