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다면? 실제 감형과 집행유예 사례 



얼마 전, 5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2024년 8월부터 단 2개월 동안 피해자 8명에게 접근해 약 1억 6,000만 원을 회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구직 사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단순 회사 업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며 잘못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이라고요?

직접 범죄를 주도하지 않아도, 피해자금을 조직에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책이 해외에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순 수거 또는 전달만 해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회사 업무”라고 생각하며 지원했다가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처벌 수위

판례를 보면, 여러 피해자에게 자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 범행 직접 실행 여부

• 피해자와 합의 여부

• 피해 회복 정도

따라서, 적발되었다면 계획적·고의적 가담이 아니었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통화 내역을 통해 업무 지시 과정에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가담했다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반환 등을 통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 요인이 됩니다.

[감형 사례] 적극 가담했지만 감형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는 단순 전달책을 넘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검찰을 사칭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피해자 E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정체불명의 공문서 사진까지 전송하는 방식은 조직 내부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검거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들어 중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몽키스패너는 차량에 항상 있던 도구이며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

• 피해자 E씨와 1,300만 원 합의 성사, D씨에게는 편취금 전액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강조

•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소명

결과적으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검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가석방 신청 가능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죄인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집유 사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섭외되어 피해금 전달 역할을 맡다가 연루되었습니다. 거액을 다루었지만 업무라 믿고 의심하지 못했으며, 증빙 자료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 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 상당 부분 피해 복구 및 합의 완료

• 동종 범죄 전과 없음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A씨는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증거·정황 정리,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를 전략적으로 강조하면 실질적 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을 때, 억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저절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단순 전달책으로 보이던 A씨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했던 A씨도,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준비, 피해 회복 노력 덕분에 감형과 집행유예라는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 범행 인식 여부와 고의성

•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 반성과 전과 기록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억울함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살아남는 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