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 억울함을 벗어나는 길 

술자리는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평소 호감이 없던 사람과도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같은 강도 높은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간 고소 대응이 어려운 이유

상대방이 합의 되지 않은 음주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둘만 있는 장소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대방이 동의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심신상실인 상황이었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부러 많이 취하게 하여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며 강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고 강간 고소를 했다면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고 증거불충분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혐의성립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증거라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관계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확보하고 일방적인 강요나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두 사람의 관계라거나 술집이나 숙박업소 인근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음주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간 고소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의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A씨는 B씨를 배웅해주고자 했으나 B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숙박업소에서 잠시 쉬다가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에 묵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다음날은 별 다른 문제 없이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준강간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은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B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성관계 전후 사정을 통해 상대방이 심신상실인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 하에 음주성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B씨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해당 약물 또한 A씨가 투약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음주성관계로 인한 강간 고소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를 마련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술자리를 갖게 된 이유가 두 사람의 호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의 CCTV영상에서 보인 상대방의 행동으로 볼 때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에서 A씨가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해당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강간 고소 대응, 신속해야 합니다

만일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무고의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 혹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입증 받는다면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심리적 압박도 상당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대처하여 처벌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음주성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그대로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주성관계 후 강간·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 사건 전후 정황 및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

•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약물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

•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

이 세 가지가 무혐의·불송치로 가는 핵심입니다. 대처가 늦을수록 불리하고,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