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얼마 전 부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세입자들의 돈을 가로채 1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고위공직자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은퇴한 이력을 바탕으로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총 75명을 상대로 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부정하게 담보대출을 받아 총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노력했지만 유동성이 떨어져 갚지 못한 점,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대출사기가 발생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한순간에 ‘깡통 전세’를 구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위와 같은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런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현금이 없어서 못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혐의를 받는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알아서 구제해 주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절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위 임차인 모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요즘에는 기존 전세사기나 보증금 대출사기와 달리 허위로 임차인을 모집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주택을 매입한 후 계속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마치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액을 편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신종 보증금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배분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출을 받아 전달하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합니다. 이런 활동에 가담했다면 형법상 사기 또는 방조죄가 적용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피해금의 실질적 반환이 급하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직적 사기수법에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빠른 반환을 원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될 사유가 발생했으니 기한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후 민사재판 대신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면 변론기일 없이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민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감형 사례

A씨는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실형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은 A씨는 자신이 정식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점, 남자친구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재판에 임했습니다. 추가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제시하며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금 반환 사례

B씨는 1억 4,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며, 임대인 C씨가 고의적으로 ‘깡통 전세’를 맺어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찾아 보증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C씨가 고의로 허위 계약을 맺은 사실, 불법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드러내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증거에 따라 피해를 인정한 재판부는 C씨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가해자, 피해자 어느 쪽이든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