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세간의 평가와 시선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하는 등의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댓글을 달거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비하를 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빠르게 합의하여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한 장소나 상황에서 문제 발언을 해야 하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발설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발설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비난·비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만, 근거 없는 욕설이나 비하 등의 발언은 모욕죄로 분류됩니다.

처벌도 차이가 나는데요. 전자의 경우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만 발설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데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옵니다.

혐의 부인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만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피해를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립 조건을 살펴보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이에 대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원고 B씨는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된 신문기사가 B씨의 현저하게 잘못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댓글의 수위도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댓글이 단순한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B씨의 행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댓글로 인해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A씨의 글은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하락시킬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원고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B씨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적용으로 인해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A씨였으나, 상황을 잘 활용한 결과 혐의 성립 자체를 막아 추가적인 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 발언이었으나, 원고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행히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증거 확보 및 반박 근거 마련을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 무혐의를 이끌어 내어 민형사상의 소송을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어 추가적인 조사나 소송이 중단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현재 어떤 혐의가 성립되는지, 혐의 부인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대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바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