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외도, 양육권과 상간위자료 한 번에 해결 ◀️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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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사례의 당사자는 20개월 된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원고는 남편과 상간자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소송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소장이 송달되었지만, 상간자들에게는 주소 불명으로 인해 소장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또한, 남편은 아이 양육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양육권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며 치열한 다툼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양육환경조사명령이 내려졌고, 원고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1. 재판부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위해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모두 결렬되었고, 결국 판결을 통해 원고의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 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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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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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증거 확보 : 외도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때 전문 탐정의 도움은 필수죠!

✅ 공시송달 제도 활용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중심의 양육권 방어 : 경제력을 갖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동안 어린 자녀를 홀로 성실히 양육해 온 점을 육아일기, 주변 지인의 진술, 어린이집 선생님의 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 판결을 통한 권리 확보 :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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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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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판결 : 법원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남편과 상간자들에게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자들이 공동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외도 증거를 잘 확보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양육권 판결 :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남편은 양육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반면 원고는 그 동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린 자녀를 홀로 성실히 양육해 온 것을 인정받아 원고인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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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닌, 냉정하고 이성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힌 영역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양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