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혼 부당파기 1,500만원 청구 승소 

📍 사건의 개요

이번 의뢰인인 원고는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가 일방적으로 관계 파기를 요구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 간의 동거에 불과하며, 결혼식을 입증할 사진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피고의 부당 파기를 인정했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 소송전략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저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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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공동체 입증 :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거래 내역,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원 내역,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납입 시 '배우자'로 관계를 설정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 실질적인 부부 생활 강조 : 원고가 주말과 공휴일에 자영업자인 피고의 사업을 돕거나, 피고를 대신해 부모님을 돌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주변인들의 인식 증명 : 두 사람의 지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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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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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의 사실혼 관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가족을 위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원, 가족 행사 참석 등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통상적인 부부간의 금전 거래:​ 서로의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금전 거래 형태를 보였다는 점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변인들의 인식:​ 지인들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이들을 사위, 며느리로 인식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의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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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시사점

✔️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서류로 간단히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만약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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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위 사례처럼,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송 전 합의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유미 변호사는 사실혼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