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된 스킨십, 강간미수 누명 벗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교제하던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상호 호감 속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던 중이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돌연 마음을 바꾸어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평판, 직장 생활, 가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강압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

•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및 증거

•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및 전과 없음에 관한 자료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합의하에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

2. 의뢰인이 일관되게 무고함을 주장해왔음을 부각

3. 증거 불충분 및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적극 지적

4. 무고한 피의자를 중형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

✅ 쟁점 :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성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철저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 가능성을 차단

• 증거 검토 및 반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박 논리 제시

• 객관적 자료 확보 : 대화 내용, 정황 자료 등으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유도

✔ 결국, 합의하의 관계임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