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추행 사건 이례적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어깨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신체접촉 한 혐의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장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초범임을 증명하는 전과 조회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위와 같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고의적이 아닌 단발적·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

2.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부각

3. 사회적 불이익과 가족 피해를 고려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 설득

✅ 쟁점 :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었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교육적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및 전과 기록의 위험을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자와의 합의 :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입증 : 상담·교육 계획 등을 제출하여 개선 가능성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전과로 인한 직장·가정 피해 가능성을 부각해 선처 필요성 설득

✔ 결국, 미성년자에게 추행이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