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경찰과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방해 누명 벗은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반복된 제지에 불만을 표출하며 언성을 높이고,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방해라기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빚어진 충돌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및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

•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할 수 있는 경위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

2.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불충족을 강조

3.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무죄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방해할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철저성 : 재판 진행 중이라도 변호인이 신속히 개입해 대응 전략을 수립

• 법리적 분석 :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방해의 고의성 여부를 세밀히 따져 무죄 논리 구성

•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 참고인 진술과 상황 기록으로 우발적 행위임을 뒷받침

• 사회적 책임 강조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점을 적극 부각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