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지하철 성추행 누명, 고의성 부재로 억울함 해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앞서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이 닿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추행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남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행위가 고의적 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위서

• 피해자와의 분쟁이 없었던 사실관계 자료

•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계획

위와 같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이번 사건이 고의적 추행이 아닌 단발적·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2.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부각

3.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4. 사회적 불이익과 가족 피해를 고려해 선처 필요성을 설득

✅ 쟁점 : 단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

• 재범 방지 입증 : 상담·교육 이수 계획 제출로 개선 의지 강조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접촉과 추행을 구분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전과로 인한 취업·가정 피해 가능성을 적극 설득

✔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