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상해)

Question

보복운전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수사결과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4명 입니다 어른2 아이2
운전자3주 동승자2주 아이2명 각각2주 상해입니다
합의를 받아줘야 하는가요?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적정금액은 얼마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가야 할거같은데
민사청구금액은 얼마 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및 확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만, 피해자가 네명인만큼 모두 적절한 합의금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미성년자인만큼 재산상의 손해(치료비 등)외에 적절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성인 두명, 아이 두명, 아이 두명의 부모 두명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감안하셔서 실익이 있는 금액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 즉 질문자님에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손해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피해자가 다수고,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도모해보시고(이 때 합의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갈음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범죄 및 이에 수반한 민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도민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되지않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에서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는 우선 민사 배상 진행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법적으로 최소 혹은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대리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