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의한 차량 절도 및 대물사고: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미성년자 여러명이서 제 차량 절도후, 수시간 타고다니다가 대물사고후 도주 및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후 형사재판 예정으로 알고있고, 제가 입은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변호사님 상담 후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 피고인에게 청구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진행해보신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의 범행이라면, 범행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인 부모님에 대하여 
부주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자의 감독상 과실책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지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참조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선임비용 전부를 받을 수 없고, 손해액 및 소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200만원 가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해자들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분쟁의 법리상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3. 따라서 실익있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4.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 및 변호사 비용 일부와 변호사 선임비를 비교하여 실익을 고려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여러명이고 미성년자인만큼, 가해자들 모두의 부모 각 2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만큼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익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범죄 피해자 대리에잇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특수 절도, 대물사고 등에 대해서 물질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10%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밥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